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경매사의 업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매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1.23>
1.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의 결정
2.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가격평가
3.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락자의 결정
4.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정가매매ㆍ수의매매(隨意賣買)에 대한 협상 및 중재
②경매사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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