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9조 (허가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도지사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한다. 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해당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개설허가를 할 수 있다.

허가기준 등도매시장도지사내용이요건시설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운영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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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지사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12.2.22>

1.도매시장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농수산물 거래의 중심지로서 적절한 위치에 있을 것

2.제67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운영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충실하고 그 실현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것일 것

②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해당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개설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③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개설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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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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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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