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검찰압수물사무규칙
공포일 2024-05-14 · 시행일 2024-05-17 · 소관 - · 총 93조
검찰압수물사무규칙 · 법무부령 · 공포 2024-05-14 · 시행 2024-05-17 · 조문 9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전체 조문 · 9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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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특수압수물제11조 압수물 수리명령제12조 추송 압수물의 수리제13조 가환부 압수물의 수리제14조 환가대금의 보관전환통지수리제15조 압수물 보관제16조 영치절차제17조 영치장소제18조 특수압수물대장제18의2조 특수압수물의 점검제19조 압수물인 통화의 영치제2조 정의제20조 압수물인 통화영치의 특례제21조 압수물인 유가증권의 영치제22조 압수물인 외국환의 영치제23조 압수표의 처분명령기재제24조 처분명령요지란의 기재방법제25조 대출제26조 압수물인 통화의 대출제27조 법원 및 사법경찰관의 대출제28조 몰수유가물의 처분제29조 몰수무가물의 처분제3조 주의의무제30조 몰수 환가대금의 처분제31조 몰수통화의 처분제32조 몰수통화 처분의 특례제33조 몰수 유가증권의 처분의 특례제34조 몰수 외국환 처분의 특례제35조 몰수물의 인계처분
제36조 ~ 제60조 (30개)
제36조 몰수물의 특별처분제37조 몰수물의 특별인계 처분제38조 공안사건의 몰수물등 처분제39조 몰수물의 처분촉탁제4조 압수물의 수리제40조 몰수의 집행제41조 몰수의 집행촉탁제42조 상속재산에 관한 몰수집행제43조 합병후 존속 법인등에 관한 몰수집행제44조 위조ㆍ변조된 몰수부분 표시제45조 몰수의 집행 또는 몰수물의 처분 불능결정제46조 몰수물의 교부제47조 소유권포기제48조 소유권포기 압수물의 처분제49조 환부절차제5조 압수물 수리통지서제50조 환가대금의 환부제51조 압수물인 통화의 환부제51의2조 압수물인 주민등록증 등의 환부제52조 환부절차의 특례제53조 환부의 촉탁제54조 환부의 공고제55조 기간만료후의 압수물 처분제56조 불기소처분사건의 압수물환부제57조 다른 검찰청에의 이송제57의2조 경찰서등에 대한 압수물 송부제58조 압수물의 송부제59조 환가대금의 송부제6조 압수표의 작성제60조 압수물인 통화의 송부
제61조 ~ 제86조 (30개)
제61조 이송 피고사건의 압수물송부등제62조 기소중지처분ㆍ참고인중지처분 사건의 압수물처분제63조 준수사항제63의2조 압수물의 반환제64조 사건결정 전 환부ㆍ가환부ㆍ피해자 환부제65조 환가처분제66조 사건종결 전 폐기제67조 사건종결전 처분의 정리제68조 사법경찰관에 대한 압수물처분지휘제69조 압수물의 경찰서등 보관송치사건제7조 압수원표 총목록의 작성제70조 압수물의 다른 검찰청 보관 이송사건제71조 압수물의 보관위탁제72조 보관위탁 압수물의 점검제73조 경찰서등 보관압수물의 처분제74조 공무소등에 보관위탁된 압수물의 처분제75조 촉탁수리제76조 환부수탁제77조 몰수집행수탁제77의2조 국제형사사법 공조사건의 압수물 처리제78조 상소사건압수물의 송부제79조 상소사건의 압수물 수리 및 영치제8조 압제번호제80조 상소사건 압수물의 처분제81조 제82조 압수표등의 정리보관제83조 압수물 보관 및 처리현황보고제84조 압수물 현황조사보고제85조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의 특별절차제86조 내사사건등의 압수물 처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