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주민등록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21 공포2025-07-22 시행4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06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8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8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6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8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7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7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3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7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5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2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22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9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3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0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6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3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0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3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0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7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7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사무의 관장
- 제3조 · 감독 등
- 제4조 · 수수료와 과태료 등의 귀속
- 제5조 · 경비의 부담
- 제6조 · 대상자
- 제7조 ·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 제8조 · 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 제9조 · 정리
- 제10조 · 신고사항
- 제11조 · 신고의무자
- 제12조 · 합숙하는 곳에서의 신고의무자
- 제13조 · 정정신고
- 제14조 · 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의 정리
- 제15조 ·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과의 관련
- 제16조 · 거주지의 이동
- 제17조 · 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 제18조 · 신고의 방법 등
- 제19조 · 국외이주신고 등
- 제20조 ·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제21조 · 이의신청 등
- 제22조 · 주민등록표의 재작성
- 제23조 · 주민등록자의 지위 등
- 제24조 ·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 제25조 · 주민등록증 등의 확인
- 제26조 · 주민등록증등의 제시요구
- 제27조 ·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 제28조 ·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설치 등
- 제29조 ·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 제30조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 제31조 · 주민등록표 보유기관 등의 의무
- 제32조 · 전산자료를 이용ㆍ활용하는 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 제33조
- 제34조 ·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
- 제35조 · 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 제36조 · 보험ㆍ공제 등에의 가입
- 제37조 · 벌칙
- 제38조 · 벌칙
- 제39조 · 양벌규정
- 제40조 · 과태료
- 제7의2조 ·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 제7의3조 · 주민등록번호의 정정
- 제7의4조 ·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 제7의5조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 제10의2조 · 재외국민의 신고
- 제10의3조 ·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 제15의2조 ·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제공 요청
- 제16의2조 · 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 제19의2조 · 출입국자료 등 자료의 제공 요청
- 제20의2조 ·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제20의3조 ·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관련 자료의 제공
- 제24의2조 · 모바일 주민등록증
- 제27의2조 ·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 제29의2조 ·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 제36의2조
- 제36의3조 · 비밀유지 등
- 제36의4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