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1-11 공포2026-05-12 시행5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8-05-27	2026-05-26	법률 제2169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5-12	2025-11-11	법률 제211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1-11	2025-11-11	법률 제211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7-12	2022-01-11	법률 제187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2-18	2021-08-17	법률 제184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1-21	2021-10-08	법률 제184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1-21	2021-07-20	법률 제183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21-07-20	법률 제183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30	2020-12-29	법률 제177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7-20	2021-07-20	법률 제183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06-09	법률 제174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5-26	2020-05-26	법률 제173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1-01	2016-12-27	법률 제145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1-26	2019-11-26	법률 제166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10-16	2018-10-16	법률 제158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5-29	2017-11-28	법률 제151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0-19	2017-04-18	법률 제147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6-28	2016-12-27	법률 제145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27	법률 제145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8-04	2016-02-03	법률 제1397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28	2016-01-27	법률 제139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5-18	2015-05-18	법률 제132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1-03-09	법률 제104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법률 제12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2-12-18	법률 제115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6-19	2012-12-18	법률 제115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27	2012-01-26	법률 제112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0-26	2011-07-25	법률 제109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5-19	2011-05-19	법률 제106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3-09	2011-03-09	법률 제104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1-18	2010-05-17	법률 제103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7-05	2010-06-04	법률 제103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3-19	2010-01-18	법률 제99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1-10	2009-10-09	법률 제979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0-09	2009-10-09	법률 제97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5-26	2007-05-25	법률 제84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1-14	2007-07-13	법률 제85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1-01	2007-12-27	법률 제88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5-25	2007-05-25	법률 제8491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12-30	법률 제81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1-01	2005-12-30	법률 제78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1-01	2005-05-31	법률 제75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7-01	2005-03-31	법률 제74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7-01	2004-12-31	법률 제72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1-29	2004-01-29	법률 제71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12-30	법률 제683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1-29	2001-01-29	법률 제640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7-01	2000-01-12	법률 제6166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9-02-08	1999-02-08	법률 제58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1-01	1996-12-12	법률 제51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08-04	1995-08-04	법률 제49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1-01-01	1990-01-13	법률 제4219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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