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2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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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0.6.4>

②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기금을 운용할 때에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1.「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은행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탁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의 매입

3.「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은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4.「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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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69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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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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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