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9조 (기금의 재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기금의 재원기금정부출연금차입금재원부담금ㆍ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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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제33조와 제35조에 따른 부담금ㆍ가산금 및 연체금

3.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공단 수입금

4.제57조에 따른 차입금

5.제70조에 따른 차입금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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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65, §66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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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9조 · 기금의 재원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