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1조 (시효의 중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0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단된다. <개정 2016.12.27>
1.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의 청구
2.제31조제1항에 따른 고용장려금 환수금의 반환 명령
3.제33조제9항에 따른 부담금 환급금의 청구
4.제36조에 따른 납부 통지
5.제37조에 따른 독촉
6.제37조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행하는 교부 청구
7.그 밖의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효중단 사유
②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다만, 제1항제7호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의 진행은 「민법」에 따른다.
1.반환 명령에 따른 납부 기한
2.부담금 환급금의 청구 중의 기간
3.제36조에 따라 통지한 납부 기한
4.독촉에 따른 납부 기한
5.교부청구 중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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