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8조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상시 5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개정 2021.7.20>
1.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2024년 이후: 1천분의 38
②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제19조의2, 제21조, 제22조제4항 및 제5항, 제29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제41조(같은 조 제1항제6호 및 제2항제5호는 제외한다) 및 제42조(같은 조 제1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21.7.20, 2025.11.11>
③제1항에 따른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 및 장애인 총수에서 제외한다.
1.「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에 따른 수습근무 중인 사람
2.「국가공무원법」 제50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고 있는 공무원 임용 예정자
3.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대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고용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확인된 조문 연결
장애인고용법 제7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청원경찰법 제3조청원경찰의 직무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74조훈련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26조임용의 원칙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 조문 인용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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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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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인천광역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산정을 위한 근로자의 범위(「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제1항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에 청원경찰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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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7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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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4조의2 · 장애인지원관의 지정 등제75조 ·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제76조 · 보고와 검사 등제77조 · 세제 지원제78조 · 경비 보조
이 법 전체 목차 106개 보기제79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80조 · 협조제81조 · 자료 제공의 요청 등제82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제8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84조 · 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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