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고용촉진장애인지방자치단체직업재활국가와사업주ㆍ장애인중증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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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ㆍ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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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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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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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06개 보기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국고의 부담제5조 · 사업주의 책임제5의2조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제5의3조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 등제6조 · 장애인의 자립 노력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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