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사업주의 책임)
①사업주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정한 고용관리를 할 의무를 가진다.
②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ㆍ승진ㆍ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삭제 <2017.11.28>
④삭제 <2017.11.2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 · 사업주의 책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 2025-11-1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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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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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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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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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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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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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공사실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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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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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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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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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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