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2조 (결손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 금액이 체납액보다 적을 때. 제40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

결손처분체납처분이소멸시효대통령령가능성이체납액충당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제42조(결손처분)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 금액이 체납액보다 적을 때

2.제40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가능성이 없을 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47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6개 펼치기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 금액이 체납액보다 적을 때. 제40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2조 · 결손처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