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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3-10 공포2026-03-10 시행5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7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2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9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8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5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3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0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0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0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0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1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1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7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1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5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2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5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5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1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9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6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70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13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0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49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용 범위
  3. 제3조 · 정의
  4. 제4조 ·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5. 제5조 · 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6. 제6조 · 결격사유
  7. 제7조 · 사업 개시 등의 신고
  8. 제8조 · 승계
  9. 제9조 ·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10. 제10조 · 공급자의 의무 등
  11. 제11조 · 안전관리규정
  12. 제12조
  13. 제13조 · 시설ㆍ용기의 안전유지
  14. 제14조
  15. 제15조 · 안전관리자
  16. 제16조 · 검사 등
  17. 제17조 · 용기등의 검사
  18. 제18조 · 용기등의 품질보장 등
  19. 제19조
  20. 제20조 · 사용신고 등
  21. 제21조 · 수입신고
  22. 제22조 · 운반 등
  23. 제23조 · 안전교육
  24. 제24조 · 허가관청 등의 조치
  25. 제25조 · 보험 가입
  26. 제26조 · 사고의 통보 등
  27. 제27조
  28. 제28조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29. 제29조 · 공사의 운영 등
  30. 제30조 · 임원
  31. 제31조 · 감독
  32. 제32조 · 정관의 기재사항 등
  33. 제33조 · 「민법」의 준용
  34. 제34조 · 수수료 등
  35. 제35조 · 검사기관의 지정
  36. 제36조 · 업무의 위탁
  37. 제37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38. 제38조 · 벌칙
  39. 제39조 · 벌칙
  40. 제40조 · 벌칙
  41. 제41조 · 벌칙
  42. 제42조 · 벌칙
  43. 제43조 · 과태료
  44. 제44조
  45. 제45조
  46. 제46조
  47. 제3의2조 ·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48. 제3의3조 · 고압가스등의 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49. 제5의2조 ·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50. 제5의3조 ·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51. 제5의4조 ·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52. 제9의2조 · 과징금
  53. 제9의3조 · 외국용기등 제조자의 등록취소 등
  54. 제11의2조 · 용기등의 표시
  55. 제13의2조 · 안전성 평가 등
  56. 제16의2조 ·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57. 제16의3조 · 정밀안전검진의 실시
  58. 제18의2조 · 고압가스의 품질유지
  59. 제18의3조 · 고압가스의 품질검사
  60. 제18의4조 · 안전설비의 인증
  61. 제22의2조 · 상세기준
  62. 제23의2조 · 고압가스배관에 대한 정보지원
  63. 제23의3조 ·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64. 제23의4조 · 굴착공사의 협의
  65. 제23의5조 ·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66. 제23의6조 · 고압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67. 제26의2조 · 가스사고조사위원회
  68. 제26의3조 · 지도ㆍ감독
  69. 제28의2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70. 제30의2조
  71. 제33의2조 · 가스기술기준위원회
  72. 제34의2조 · 안전관리부담금
  73. 제34의3조 · 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 사무의 위탁
  74. 제35의2조 · 지정의 취소
  75. 제35의3조 · 청문
  76. 제36의2조 · 처분의 요구 등
  77. 제37의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78. 제42의2조 · 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