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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가스안전기술의 개발 및 가스안전관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공사는 가스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4.1.21, 2021.6.15, 2025.10.1>
1.전문교육 및 홍보사업
2.조사ㆍ연구사업
3.기술과 기기의 개발ㆍ보급사업
4.정보의 수집ㆍ제공사업
5.통계의 수집 및 제공사업
6.자체검사 및 다른 검사기관의 검사에 대한 지도ㆍ확인
7.용역사업
8.검사ㆍ교육ㆍ시공감리ㆍ점검ㆍ평가 등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업무
9.국제기술협력사업
10.기기의 무료설치 및 시설의 개선사업
11.시범사업
12.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
13.독성가스(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를 말한다) 중화처리 및 잔가스처리사업
14.안전설비의 인증업무
15.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공사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사ㆍ연수원ㆍ사업소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가스안전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를 둔다.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공사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受益者)에게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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