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운반ㆍ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및 가스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조문 요약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가스안전기술의 개발 및 가스안전관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공사는 가스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공사사업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한국가스안전공사산업통상부장관가스안전기술산업통상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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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가스안전기술의 개발 및 가스안전관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공사는 가스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4.1.21, 2021.6.15, 2025.10.1>
1.전문교육 및 홍보사업
2.조사ㆍ연구사업
3.기술과 기기의 개발ㆍ보급사업
4.정보의 수집ㆍ제공사업
5.통계의 수집 및 제공사업
6.자체검사 및 다른 검사기관의 검사에 대한 지도ㆍ확인
7.용역사업
8.검사ㆍ교육ㆍ시공감리ㆍ점검ㆍ평가 등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업무
9.국제기술협력사업
10.기기의 무료설치 및 시설의 개선사업
11.시범사업
12.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
13.독성가스(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를 말한다) 중화처리 및 잔가스처리사업
14.안전설비의 인증업무
15.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④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공사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사ㆍ연수원ㆍ사업소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⑥가스안전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를 둔다.
⑦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⑧공사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受益者)에게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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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충전기 일부를 철거하면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이 설치·운영 중인 충전기 수량으로 줄어드는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3항 등 관련)
허가받은 충전기 일부를 신고 없이 철거해도 허가상 충전기 수량이 남은 수량으로 변경되지는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지식경제부 - 허가관청이 변경허가를 함에 있어 변경하려는 사항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서 사업소 내에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의무가 있는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1항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변경허가 때 변경사항과 무관한 위법 건축물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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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가스안전기술의 개발 및 가스안전관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공사는 가스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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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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