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2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운반ㆍ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및 가스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4.1.21>
1.제5조제3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
2.제7조나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제13조제2항이나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자
4.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
6.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수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7.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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