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8조의3 (고압가스의 품질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운반ㆍ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및 가스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압가스제조자 및 고압가스 수입업자는 고압가스를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 고압가스가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품질기준이 고시된 고압가스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판매자 및 고압가스 수입업자가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고압가스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해당 고압가스의 품질이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품질검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검사에 드는 비용의 지원 방법 등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제3항에 따른 공표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고압가스법 제18조의3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고압가스법 제18조용기등의 품질보장 등
- 함께 인용고압가스법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 조문 인용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4
- 조문 인용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의2
- 조문 인용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의3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자동차관리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고압가스법 제1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고압가스법 제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4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조의3제1항조문 인용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의2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조의3제1항조문 인용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의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조의3제3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무조정실 -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소 사업자에 대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적용 여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8조의3제1항 등 관련)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소 사업자는 고압가스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고압가스제조자에 포함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8조의3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8조의3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압가스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