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9의2조 (노무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인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①법 제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노무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정관

2.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3.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노무법인의 설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노무법인 인가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노무법인 설립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인가 번호 및 인가 연월일

2.노무법인의 명칭

3.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사원의 성명 및 주소

5.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노무법인 설립인가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인노무사회에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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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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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위임 조문 · §10의2, §10의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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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