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시행령 제20의3조 (윤리협의회의 의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변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윤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윤리협의회는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중 일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윤리협의회의 의결사항윤리협의회폐지제20의3조제1항제2호제정ㆍ개정규정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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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윤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1.5>

1.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윤리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2.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회 등의 요청에 관한 사항

3.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4.지역 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윤리협의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법령에 규정되거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윤리협의회는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중 일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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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변호사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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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