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의3조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림자원에 대한 생태체험 지원. 산림자원의 브랜드가치 제고 및 지원.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사업한국임업진흥원산림바이오매스산림자원실태조사지원사업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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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5조의3(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법 제29조의3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9.19, 2020.6.2, 2022.3.8, 2023.3.14>
1.산림자원에 대한 생태체험 지원
2.산림자원의 브랜드가치 제고 및 지원
3.산림자원관리 사업에 필요한 국제협력 및 인력양성
4.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품질시험, 검사ㆍ제조 및 수입에 대한 지원
5.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사용하는 연소기의 기술 개발, 성능 검사 및 보급
6.산림경영인증 및 그에 관한 컨설팅
7.산림탄소 흡수량 인증 및 탄소상쇄 우수제품 인증
8.임업가구 경제조사, 임업경영실태조사, 임산물 생산비조사, 목재이용 실태조사 및 임업기계장비의 운영ㆍ작업 실태조사 등 임업통계조사
9.임상도(林相圖) 및 산림입지도 제작, 국가산림자원조사 결과 분석 및 활용
10.산림항공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온실가스통계 기반 구축
11.임업 및 산림 분야 계열학교에 대한 임업분야 교육 지원
12.산촌진흥특화사업 및 산촌주민의 소득증대 사업 지원
13.임업인 등의 산촌정착 지원
14.특별관리임산물과 그 종자ㆍ종묘의 생산ㆍ가공ㆍ증식ㆍ보급 지원
15.임산물 수출촉진에 관한 지원사업
16.합법목재 교역촉진에 관한 지원사업
17.그 밖에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조문 관계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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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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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자원에 대한 생태체험 지원. 산림자원의 브랜드가치 제고 및 지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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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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