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11조제2항에서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한 법인
3.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出捐)한 기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공공기관의 범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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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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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 지정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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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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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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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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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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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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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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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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