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산림사업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개발ㆍ육성사업. 법 제9조에 따른 산림의 복합경영사업.
산림사업의 지원산림개발ㆍ육성사업임산물소득원복합경영사업임산물가공업임업기능인기계화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4조(산림사업의 지원) 법 제2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9.19, 2020.6.2>
1.법 제8조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개발ㆍ육성사업
2.법 제9조에 따른 산림의 복합경영사업
3.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물가공업
4.법 제16조에 따른 산림의 이용사업
5.법 제18조에 따른 임업기능인의 양성사업
6.법 제18조의11에 따른 임업의 기계화사업
2. 조문 관계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2의2 ·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반행위로행정처 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위에대하여행정 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된날을기준으 로한다. 나. 가목에따라가중된부과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반 행위전처분차수(가목에따른기간내에처분이둘이상있었던경우에는…
제24조 제6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개발ㆍ육성사업. 법 제9조에 따른 산림의 복합경영사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