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행위제한) 법 제15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2.1.25, 2013.3.23>
1.입목생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에서 수실류ㆍ잔디ㆍ꽃ㆍ이끼류ㆍ초본류ㆍ덩굴류 또는 버섯류 등을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2.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 입목의 형질 향상과 성장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숲가꾸기 작업을 하는 경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행위제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 지정기준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산림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 운영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