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산림조합법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산촌진흥특화사업한국농어촌공사조성산림조합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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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 법 제2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6.4, 2010.12.31, 2014.12.9, 2020.6.2, 2023.6.27>

1.「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2.「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5호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 및 산촌생태마을 조성 사업을 할 수 있는 산림사업법인

4.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촌진흥특화사업을 시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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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조문 · §29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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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3조 ·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