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임업인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임업인의 범위산림조합법임업이상임업경영판매액이임업인헥타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임업인의 범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6.4>
1.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조문 관계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에 따라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산지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임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
농림어업인이 주택시설 설치를 위해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 자기 소유 산지 내 임도를 진입로로 활용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의 의미) 관련
산림사업법인은 등록일부터 90일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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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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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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