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임업인의 범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6.4>
1.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임업인의 범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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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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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 지정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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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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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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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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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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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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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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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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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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