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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 예산의 이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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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8조(예산의 이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해당 회계연도의 경상적 성격의 경비 세출예산의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ㆍ관리 및 시설ㆍ장비 등의 운영ㆍ관리에 드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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