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조 및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중앙책임운영기관과 조사연구형 기관, 교육훈련형 기관, 문화형 기관, 의료형 기관, 시설관리형 기관 및 기타 유형의 기관의 설치 및 구분은 별표 1과 같고, 소속책임운영기관별 소속ㆍ직무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총 정원의 한도는 별표 1의2와 같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책임운영기관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제4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사유 및 그 배경 설명서
2.소요정원의 명세(明細)
3.다음 회계연도의 소요예산 및 수입 명세서
4.책임운영기관의 해제 사유 및 그 배경 설명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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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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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구분
구분 | 소속책임운영기관 | 중앙책임운영기관 조사연구형 기관 | 조사 및 품질관리형 기관 | 국립종자원 화학물질안전원 국토지리정보원 항공교통본부 국립해양측위정보원 항공기상청 | 연구형 기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소방연구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수산과학원 국가데이터연구원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제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2 · 소속책임운영기관별 소속ㆍ직무 및 총 정원의 한도
명칭 | 소속 | 직무 | 총 정원의 한도 국립중앙과학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공학ㆍ산업기술ㆍ과학기술사 및 자연사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연구ㆍ전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83명 국립과천과학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초과학ㆍ응용과학ㆍ자연사 및 과학기술사 등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연구ㆍ전시 및 교육에 관한…
제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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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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