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15(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특례)
①법 제53조에서 "비교대상의 부존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중앙책임운영기관이 1개인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53조에 따라 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로 갈음하는 경우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의15조 · 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특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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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방송원 운영심의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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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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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책임운영기관(국립수목원) 운영심의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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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평가단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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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책임운영기관(국립산림과학원) 운영심의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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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심의회 및 자체평가단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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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책임운영기관(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운영심의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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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국립재난안전연구원) 운영심의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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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소속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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