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27 공포2026-07-01 시행48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4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1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1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0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9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5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3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1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93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8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7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6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5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5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4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1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6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3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3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2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0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9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7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6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3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2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0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9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5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4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1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1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0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0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9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7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0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0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6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7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2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1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8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8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7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7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3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1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9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9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8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6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2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0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9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6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7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7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6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4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2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1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9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5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5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4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1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1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1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8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3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3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2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1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0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0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0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0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9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9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9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9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8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7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7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7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5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2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3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3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2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0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96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8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7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6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6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56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3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3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3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2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1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0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0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0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0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0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978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9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8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7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8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8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7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8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8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7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7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7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7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6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6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6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6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5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5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4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4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3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1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0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0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0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9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8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8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5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5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5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4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4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3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3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30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28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2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2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2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2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13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0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0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0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9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2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49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4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4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4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4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4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4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3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2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16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9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9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8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8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80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73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5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5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6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5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5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5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4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4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4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4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4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4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2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1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2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2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1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1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1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1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0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0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94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8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8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7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6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6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6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6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5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5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5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4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4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4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3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3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3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2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2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2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0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0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0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9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9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8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8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8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8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8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8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8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8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7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7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76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7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7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7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7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3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6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6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5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5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5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5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5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5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3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3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5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3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4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3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3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3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3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3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2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2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24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1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1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0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0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0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0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9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8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88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864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6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8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6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7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7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6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6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6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6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5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5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5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5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4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48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4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4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4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3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3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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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122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1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1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1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04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9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9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8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8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7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7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6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6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5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5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4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4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4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3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3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3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3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14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2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2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1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18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1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1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0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955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9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8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8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8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7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8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7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6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6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6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4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4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4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4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4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3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3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2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26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19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1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0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0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0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9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9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7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481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1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0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9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7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6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4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2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1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7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3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0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8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7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5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3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9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5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3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2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4710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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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22건
- 제4조 · 재위임변경
- 제18조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변경
- 제27조 · 행정안전부 소관변경
- 제29조 · 소방청 소관변경
- 제30조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변경
- 제31조 · 국가유산청 소관변경
- 제32조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변경
- 제33조 · 농촌진흥청 소관변경
- 제34조 · 산림청 소관변경
- 제35조 · 산업통상부 소관변경
- 제36조 · 보건복지부 소관변경
- 제38조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변경
- 제39조 · 고용노동부 소관변경
- 제40조 · 성평등가족부 소관변경
- 제41조 · 국토교통부 소관변경
- 제17의2조 · 국무조정실 소관변경
- 제22의2조 · 외교부 소관변경
- 제22의3조 · 재외동포청 소관변경
- 제29의2조 · 국가보훈부 소관변경
- 제36의2조 · 질병관리청 소관변경
- 제41의2조 · 해양수산부 소관변경
- 제41의3조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변경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 제4조 · 재위임
- 제5조 · 위임 및 위탁사무의 처리
- 제6조 · 지휘ㆍ감독
- 제7조 · 사전승인 등의 제한
- 제8조 ·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 제9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따른 감사
- 제10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 제11조 · 민간위탁의 기준
- 제12조 ·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 제13조 · 계약의 체결 등
- 제14조 · 지휘ㆍ감독
- 제15조 · 사무편람
- 제16조 · 처리 상황의 감사
- 제17조 · 대통령 소관
- 제18조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제19조 · 국세청 소관
- 제20조 · 관세청 소관
- 제21조 · 조달청 소관
- 제22조 · 교육부 소관
- 제23조 · 법무부 소관
- 제24조 · 국방부 소관
- 제25조 · 병무청 소관
- 제26조 · 방위사업청 소관
- 제27조 · 행정안전부 소관
- 제28조 · 경찰청 소관
- 제29조 · 소방청 소관
- 제30조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제31조 · 국가유산청 소관
- 제32조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제33조 · 농촌진흥청 소관
- 제34조 · 산림청 소관
- 제35조 · 산업통상부 소관
- 제36조 · 보건복지부 소관
- 제37조
- 제38조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제39조 · 고용노동부 소관
- 제40조 · 성평등가족부 소관
- 제41조 · 국토교통부 소관
- 제42조
- 제43조
- 제44조 · 재정경제부 소관
- 제45조 · 교육부 소관
- 제46조 · 행정안전부 소관
- 제47조 · 소방청 소관
- 제48조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제49조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제50조 · 산업통상부 소관
- 제51조
- 제52조 · 보건복지부 소관
- 제53조 · 고용노동부 소관
- 제54조 · 국토교통부 소관
- 제55조 · 해양수산부 소관
- 제13의2조 · 재위탁
- 제17의2조 · 국무조정실 소관
- 제17의3조 · 인사혁신처 소관
- 제21의2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제22의2조 · 외교부 소관
- 제22의3조 · 재외동포청 소관
- 제29의2조 · 국가보훈부 소관
- 제35의2조
- 제36의2조 · 질병관리청 소관
- 제41의2조 · 해양수산부 소관
- 제41의3조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제43의2조
- 제44의2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제52의2조 · 질병관리청 소관
- 제52의3조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