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3조 (교육ㆍ연수과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선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9>
1. 조문 원문
①제2조제1항의 교육과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기본교육ㆍ전문교육ㆍ특별교육으로 구분하며, 각 교육과정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7.29, 2021.10.1>
1.기본교육과정은 5급ㆍ7급 및 9급에 신규채용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승진임용된 위원회 소속 공무원(승진예정자를 포함한다) 및 다른 행정기관에서 위원회로 전입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각 직급별로 실시한다.
2.전문교육과정은 필수과정과 선택과정으로 구성하되, 업무분야별로 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3.특별교육과정은 중앙위원회위원장 또는 선거연수원장(이하 "연수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거ㆍ정당ㆍ정치자금관계자 및 선거권자에 대한 연수(이하 "연수"라 한다)과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4.7.29>
1.각급 위원회(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 위원
2.정당의 선거ㆍ정당ㆍ정치자금 사무 관계자
3.선거권자
4.공공단체등의 위탁선거사무 관계자
5.국민투표ㆍ주민투표ㆍ주민소환투표 등 투표사무 관계자
6.외국 선거ㆍ정당ㆍ정치자금 사무 관계자 등
③삭제 <2014.7.29>
④연수원장은 교육ㆍ연수과정에 대한 수요조사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새로운 교육ㆍ연수과정을 신설하거나 이를 교육ㆍ연수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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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선거연수원 교육·연수과정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3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2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에 관하여 선거연수원장의 자문에 응하는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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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수원 연구업무 관리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행하는 연구업무의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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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선거연수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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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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