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령2026-05-12 공포2026-05-1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5-12 | 2026-05-1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지방체육진흥계획
- 제3조 · 체육지도자의 배치 면제 등
- 제4조 · 자격검정의 공고 등
- 제5조 · 자격검정의 방법
- 제6조 · 합격의 결정
- 제7조 · 자격검정위원회의 구성 등
- 제8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9조 · 시험위원의 자격
- 제10조 · 자격검정계획의 제출
- 제11조 · 연수과정의 공고 등
- 제12조 · 연수과정
- 제13조 · 연수과정의 이수
- 제14조 · 연수의 중단
- 제15조 ·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 제16조 · 연수계획의 제출
- 제17조 · 운영세칙
- 제18조 · 자격증의 발급
- 제19조 · 자격증의 재발급 등
- 제20조 · 수수료
- 제21조 · 자격검정기관 등에 대한 평가
- 제22조 · 위반행위별 처분 기준
- 제23조 ·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 제24조 · 대한민국체육상
- 제25조 · 체육상 수상 대상자의 추천
- 제26조 · 수상자의 결정
- 제27조
- 제28조 · 우수 생산업체의 지정 절차
- 제29조 · 우수 생산업체 지정 등의 고시
- 제30조 · 자금의 융자 절차 등
- 제31조 · 국민체육진흥계정의 관리ㆍ운용
- 제32조
- 제33조 · 체육진흥투표권의 기재사항
- 제34조 · 운동경기 주최단체의 지정 신청 등
- 제35조 · 운동경기 결과의 통지 등
- 제36조 ·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별 비율
- 제37조 · 운영비의 산정
- 제38조
- 제39조 · 수탁사업자의 사업계획 내용
- 제40조 · 부정행위자의 신고 등
- 제41조 ·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
- 제42조 · 포상금 지급결정 및 지급절차
- 제43조 · 포상금의 지급기준
- 제44조 · 포상금의 지급제한 등
- 제45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의2조
- 제3의2조 · 표준계약서의 개발ㆍ보급 등
- 제3의3조 · 준수 사항
- 제3의4조 ·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등
- 제8의2조 · 위원의 해촉
- 제22의2조 · 체육지도자의 재교육
- 제23의2조 · 체육 행사 안전점검표
- 제24의2조
- 제26의2조
- 제26의3조
- 제26의4조
- 제26의5조
- 제26의6조
- 제26의7조
- 제26의8조
- 제26의9조
- 제27의2조 · 인증의 종류와 방법 등
- 제27의3조 · 인증의 절차
- 제27의4조 ·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등
- 제27의5조 · 인증기관 취소 등의 기준
- 제30의2조 ·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 제30의3조 · 인권침해 등의 조사
- 제30의4조 ·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제30의5조 ·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30의6조 · 선수관리 담당자
- 제30의7조 · 실태조사의 내용
- 제30의8조 ·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31의2조 · 지원 대상사업
- 제31의3조 · 체육ㆍ문화예술 사업의 배분 비율
- 제39의2조 · 선수의 도핑 검사
- 제26의10조
- 제26의11조
- 제26의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