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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의3조 (준수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합숙소의 입소 여부에 대한 개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받을 것. 남성과 여성이 합숙소의 같은 방에 거주하지 않도록 할 것.

준수 사항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합숙소선수침실개인용품감염병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의3(준수 사항)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합숙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합숙소의 입소 여부에 대한 개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받을 것

2.남성과 여성이 합숙소의 같은 방에 거주하지 않도록 할 것

3.합숙소 침실의 넓이는 1명당 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4.합숙소에 입소한 선수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물건 및 장소에 대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가.해당 선수가 사용한 침구, 식기, 옷 등 개인용품

나.해당 선수의 침실

다.합숙소 내 선수들이 공공으로 사용하는 장소

5.합숙소에서 생활하는 선수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할 것

가.개인용품을 정돈하기에 적절한 수납공간을 갖출 것

나.합숙소의 침실, 화장실 및 목욕시설에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2. 조문 관계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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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등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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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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