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의4조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의11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1시간 이상의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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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의11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1.6.9>

1.인권, 성폭력 및 폭력의 정의 및 유형

2.인권, 성폭력 등 폭력과 관련된 법령ㆍ제도 및 제재조치

3.성폭력 등 폭력의 예방 및 대처 방안

4.성폭력 등 폭력의 주요 사례 및 처리 결과

5.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내용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1시간 이상의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9>

1.선수 및 국가대표선수

2.국가대표선수의 지도자

3.운동경기부의 지도자

4.경기단체에 등록한 체육지도자

5.심판

6.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임직원

7.경기단체의 임직원

8.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③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신규로 해당하게 된 사람은 신규로 해당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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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등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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