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재정경제부령2026-07-01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7-012026-07-0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기획조정관
  3. 제3조 · 정보화관리관
  4. 제4조 · 감사관
  5. 제5조 · 인사기획과
  6. 제6조 · 징세법무국
  7. 제7조 · 개인납세국
  8. 제8조 · 법인납세국
  9. 제9조 · 조사국
  10. 제10조 · 국세공무원교육원
  11. 제11조 · 교육지원과
  12. 제12조 · 교육운영과
  13. 제13조 · 교수과
  14. 제14조
  15. 제15조 ·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16. 제16조 · 분석감정과
  17. 제17조 · 기술지원과
  18. 제18조 · 세원관리지원과
  19. 제19조 · 관할구역 등
  20. 제20조 · 지방국세청
  21. 제21조 · 감사관
  22. 제22조 · 운영지원과
  23. 제23조 · 징세송무국
  24. 제24조
  25. 제25조
  26. 제26조
  27. 제27조 · 조사1국
  28. 제28조 · 조사2국
  29. 제29조 · 조사3국
  30. 제30조 · 세무서
  31. 제31조 · 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32. 제32조 ·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33. 제33조
  34. 제34조 ·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35. 제35조 · 한시정원
  36. 제1의2조 · 차장
  37. 제1의3조 · 대변인
  38. 제4의2조 · 납세자보호관
  39. 제4의3조 · 국제조세관리관
  40. 제4의4조 · 국세외수입징수관리1팀 및 2팀
  41. 제4의5조
  42. 제5의2조 · 운영지원과
  43. 제8의2조 · 자산과세국
  44. 제9의2조 · 복지세정관리단
  45. 제18의2조
  46. 제18의3조
  47. 제18의4조
  48. 제18의5조
  49. 제18의6조
  50. 제18의7조
  51. 제18의8조
  52. 제18의9조
  53. 제21의2조 · 징세관
  54. 제21의3조 · 납세자보호담당관
  55. 제21의4조 · 과학조사담당관
  56. 제22의2조 · 성실납세지원국
  57. 제23의2조 · 송무국
  58. 제29의2조 · 조사4국
  59. 제29의3조 · 국제거래조사국
  60. 제30의2조 · 지서장
  61. 제30의3조 · 국세상담센터
  62. 제32의2조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63. 제34의2조 · 인공지능혁신담당관
  64. 제18의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