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43의2조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영 제60조제4항에 따른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60조제4항에서 "공무상요양 승인결정서 사본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 등사본특별위로금지급신청서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개인별근무상황부입ㆍ퇴원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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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60조제4항에 따른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60조제4항에서 "공무상요양 승인결정서 사본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7.7.26>

1.공무상요양 승인결정서 사본

2.입ㆍ퇴원확인서

3.개인별근무상황부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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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소방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소방공무원 신임교육 업무 등 처리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서 신임교육 등과 관련한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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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