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5조 (인사기록의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인사기록은 다음 각호의 자를 제외하고는 이를 열람할 수 없다.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인사기록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인사기록관리담당자의 참여하에 정해진 장소에서 열람해야 한다.

인사기록의 열람인사기록인사기록관리담당자인사기록관리자제1항제3호소방공무원누설하여서인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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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사기록은 다음 각호의 자를 제외하고는 이를 열람할 수 없다.

1.인사기록관리자

2.인사기록관리담당자

3.본인

4.기타 소방공무원 인사자료의 보고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인사기록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인사기록관리담당자의 참여하에 정해진 장소에서 열람해야 한다. <개정 2021.7.13>

③인사기록을 열람한 자는 인사기록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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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소방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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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신임교육 업무 등 처리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서 신임교육 등과 관련한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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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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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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