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제17조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수도법 시행규칙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란 상수도관망 및 그 부속시설(이하 "상수도관망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5조의2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32. "물 사용기기"란 급수설비를 통하여 공급받는 물을 이용하는 기기로서 전기세탁기와 식기세척기를 말한다. 33. "절수설비"(節水設備)란 물을…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위반행위 근거법조항행정처분기준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정수시설운영 관리사자격을취득한경우 법 제25조제1 항제1호 자격취소 2. 법제24조제2항제1호부터제5호까지의어느하나 에해당된경우 법 제25조제1 항제2호 자격취소 3.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 정수시설의운영·관리를잘못하여수돗물을공급…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기준은최근2년동안같은위반행위로행정처 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위에대하여행정처분 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된날을기준으로한다. 나. 가목에따라가중된행정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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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법 시행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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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