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현재 확인된 기준일

수도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6,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7-01	2026-06-26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6-26	2026-06-26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3-24	2026-03-24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8-07	2025-08-07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8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1-24	2025-01-24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9-26	2024-09-26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8-17	2024-08-16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17	2024-07-17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04	2024-07-04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01	2023-08-2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8-28	2023-08-2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1-03	2023-01-03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7-12	2022-07-1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2-18	2022-02-17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4-01	2021-04-0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1-27	2020-11-27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5-27	2020-05-27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2-20	2019-12-2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3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6-25	2019-06-25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2-28	2018-06-27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6-27	2018-06-27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6-08	2018-06-0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6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1-29	2018-01-29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18	2018-01-17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3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8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3-03	2016-03-03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31	2015-12-3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3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3-25	2015-03-25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24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2-01	2014-12-0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7-01	2014-07-0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4-30	2014-04-3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31	2014-01-29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6-29	2012-06-29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5-17	2012-05-17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29	2012-01-27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6-09	2011-06-09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6-01	2011-05-3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5-26	2010-11-29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1-29	2010-11-29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6-28	2008-06-27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6	2008-02-26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7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1-01	2007-12-2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1-01	2007-12-26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6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2-28	2007-12-2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9-11	2007-09-1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44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6-06-30	2006-06-29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10-01	2005-09-26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4-03	2003-04-03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10-04	2001-10-04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1-02	1999-01-0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3-01	1998-02-2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7-01	1995-07-0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2-12-15	1992-12-15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19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81-02-25	1981-02-25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9-08-04	1969-08-04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5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2-08-28	1962-08-2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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