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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 (취수시설의 설치ㆍ변경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6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공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취수시설의 설치ㆍ변경 공고취수시설공고명칭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설치ㆍ변경홈페이지와자치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공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25>

1.취수시설의 명칭

2.취수시설의 위치 및 용량

3.취수시설 설치자의 명칭 및 주소

4.그 밖에 취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공고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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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하여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수도법 시행령」(2010. 11. 26. 대통령령 제2250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 제5조제2호 등 관련

공장설립 제한지역에서 개정 수도법 시행 전부터 유독물 제조업을 등록·운영하던 자는 부칙 제5조제2호에 근거해 취급 유독물을 추가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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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폐수를 재이용한 후 남은 폐수 전부를 위탁처리하는 배출시설은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호 단서의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제2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

폐수를 재이용한 후 남은 폐수 전부를 위탁처리하는 배출시설은 수도법 시행규칙상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해 공공수역으로 방류하지 않는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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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공장설립승인지역에서 공장의 업종변경 범위(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제2호 등 관련)

이 사안에서 구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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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 「수도법」 제7조의2에 따라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종전에 설립된 공장이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수도법」 제7조의2제1항 등 관련)

공장설립제한지역에 이미 설립된 폐수 미배출 공장을 폐수 전량 재이용 공장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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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 - 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제1호의 “2010년 11월 26일 당시 해당 공장 부지면적의 범위”의 의미(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1호

2010년 11월 26일 당시 공장부지 일부를 새 부지로 대체해 면적을 유지하며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등공장 외 공장을 증설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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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수도법 시행령」(2010. 11. 26. 대통령령 제2250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제1호에 따라 허용되는 “공장을 증설하는 행위”의 범위

구 수도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10년 11월 26일 당시 공장 부지면적 범위를 초과하는 증설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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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도법 법률

위임 근거 · 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란 상수도관망 및 그 부속시설(이하 "상수도관망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5조의2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32. "물 사용기기"란 급수설비를 통하여 공급받는 물을 이용하는 기기로서 전기세탁기와 식기세척기를 말한다. 33. "절수설비"(節水設備)란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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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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