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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 제28조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의 구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6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7조제1호에 따른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은 정수장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1항에 따른 일반기술진단 및 전문기술진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의 구분 등정수장기술진단제시일반기술진단전문기술진단내용시설용량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제27조제1호에 따른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은 정수장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일반기술진단：시설용량이 1일 5천 톤 이하인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

2.전문기술진단：시설용량이 1일 5천 톤을 초과하는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

②제1항에 따른 일반기술진단 및 전문기술진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반기술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내용

가.시설 및 운영관리의 현황 조사

나.공정별ㆍ시설별 기능진단 및 기능 저하요인 분석

다.각 공정 상호 간의 기능 검토

라.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제시

2.전문기술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내용

가.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

나.조직 및 경제성 분석을 통한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 제시

다.장래 수요를 고려한 수량 및 수질관리의 개선계획 제시

라.구체적인 시설개선계획 제시(사업 우선순위 및 사업비 산출을 포함한다)

2. 조문 관계도

수도법 시행규칙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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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도법 법률

위임 근거 · 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란 상수도관망 및 그 부속시설(이하 "상수도관망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5조의2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32. "물 사용기기"란 급수설비를 통하여 공급받는 물을 이용하는 기기로서 전기세탁기와 식기세척기를 말한다. 33. "절수설비"(節水設備)란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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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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