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 (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준수사항)
이 규칙은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준수사항)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공장을 설립한 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8.1.17, 2019.6.25, 2023.1.3, 2024.8.1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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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5. 관련 별표·서식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 자동저울(Balance, 측정한계 0.0001g) 1대 2. 자동저울(Balance, 측정한계 0.01g) 1대 3. 정제수 제조장치(Pure water purification system, 최소저항 18 MΩㆍcm-1 이상 제조) 1대 4. 저온 항온기(Low temperature incubator) 1대 5.…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 절수등급: 공급수압 98kPa에서의 사용수량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수도꼭지. 다만, 샤워용의 경우 최대토수유량이 7.5리터 이하인 것을 단일등급인 우수등급으로 한다. 절수등급 | 1등급 | 2등급 최대토수유량 | 5리터 이하 | 6리터 이하 나. 변기 1) 대변기 절수등급 | 1등급 |…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 비고 곡물 도정업 | 10611 | 도정시설의 동력이 52.5kW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곡물 제분업 | 10612 | 제분과정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고, 제분시설의 용적이 3㎥ 미만이며, 동력이 7.5kW 미만이고, 처리능력이 시간당 100㎏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기타 곡물 가공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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