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3 (스마트물류센터인증 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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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물류창고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운영하는 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물류창고에 대하여 법 제21조의4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스마트물류센터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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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물류창고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운영하는 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물류창고에 대하여 법 제21조의4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스마트물류센터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4.1>

②제1항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6서식의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서류가 저장된 이동식 저장장치 등을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

1.제13조의2제1항의 인증기준에 따른 자체평가서 및 그 증명자료

2.물류센터 설계도면 및 입고ㆍ보관ㆍ분류 등 물류처리 분야별 설계설명서

3.설계 변경 확인서(제2호의 설계도면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4.도입 설비 및 장비 명세서

5.물류센터 운영 매뉴얼

6.품질ㆍ안전ㆍ환경관리 매뉴얼(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7.물류정보시스템 기술서 및 물류센터 업무와 시스템 간 연계기술서

8.별지 제8호의9서식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서 사본(제13조의5에 따른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9.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0.그 밖에 스마트물류센터인증을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③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으면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제13조의7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 전문인력 중에서 5명 이내의 사람으로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서류심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실사를 실시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4.1>

④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인증 여부 및 등급을 결정하고,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의7서식의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4.1>

⑤인증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거나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 제13조의2제1항의 인증기준에 따른 심사 내용 및 점수, 인증 여부 및 등급이 포함된 인증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스마트물류센터인증에 관한 사항을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5.4.1>

⑦신청인은 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의 신청인은 재심사에 필요한 비용을 인증기관의 장에게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4.1>

⑧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 작성 및 제7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4.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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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물류시설법 법률

인용 조문 · §2, §21의4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법령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의6 ·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신청서

제13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8의7 ·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서

제13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8의9 · 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서

제13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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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 및 변경인가의 고시제11조 · 사업승계의 신고제12조 · 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제13조 · 행정처분의 기준제13조의2 ·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준

제13조의3 · 스마트물류센터인증 절차 및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13조의4 · 인증마크의 사용 등제13조의5 · 예비인증의 신청 등제13조의6 ·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제13조의7 · 인증기관의 조직 및 운영제13조의8 · 스마트물류센터인증에 대한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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