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2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7제1항에 따른 실수요 검증(이하 "실수요 검증"이라 한다)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별표 2의3과 같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는 자,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및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지정요청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0.12>
1.지정요청자등의 사업계획서
2.지정요청자등의 재무제표
3.지정요청자등의 자금조달 확약서 또는 자금조달 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4.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입주기업체 또는 해당 물류단지의 용지ㆍ시설 등을 분양ㆍ임대받으려는 자(이하 "입주기업체 등"이라 한다)의 사업참여 동의서(입주기업체 등의 물류사업의 현황 및 입주계획을 포함한다)
5.입주기업체 등의 재무제표
6.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수요 검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7제2항에 따른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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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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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3 ·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1.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세부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산정방법 계 | | 200 | 가. 입주수요, 수행능력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 1)입주기업체 등의 입주수요 신뢰도(정성평가) | 20 | 가) 입주수요 면적의 신뢰도(20점) (1) 평가 산식: 입주수요 면적 / 물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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