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저작권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령2026-05-07 공포2026-05-11 시행2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저작권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5-07, 시행일 2026-05-1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5-11	2026-05-0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5-07	2024-05-0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2-27	2023-09-2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9-14	2023-06-1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7-15	2021-07-1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8-05	2020-08-0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6-23	2020-06-2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9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5-27	2020-05-2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1-08	2016-11-08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30	2015-12-3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10-18	2012-10-18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4-05	2012-04-0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3-15	2011-12-0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7-24	2009-0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3-06	2008-03-0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6-29	2007-06-2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6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6-10-26	2006-10-2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4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2-01	2006-02-0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7-14	2003-07-1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8-31	2000-08-3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1-29	1999-01-2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7-02	1996-07-0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07-01	1994-07-0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0-03-29	1990-03-2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7-07-01	1987-07-0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94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3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