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제8조 (등록증)
이 규칙은 「저작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의2. 삭제<2016.11.8>
5의2. 삭제<2016.1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6. 13.> [ ]저작물 [ ]실연 [ ]음반 [ ]방송 [ ]데이터베이스 | 이용 승인신청명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① 일련번호 | ② 제호(제목) | ③ 종류 | ④ 형태 및 수량 | 공표 | ⑤ 공표연월일 | ⑥ 공표국가 | ⑦…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6. 11. 8.> 제 호 저작권 등록증 1. 저작물의 제호(제목) | 2. 저작물의 종류 | 3. 저작자 성명(법인명) | 4.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5. 창작연월일 | 6. 공표연월일 | 7. 등록연월일 | 8. 등록사항 | 『저작권법』 제53조에 따라…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2서식] <개정 2016. 11. 8.> REGISTRATION NUMBER CERTIFICATE OF COPYRIGHT REGISTRATION 1. TITLE OF WORK | 2. CATEGORY OF WORK | 3. NAME OF AUTHOR(CORPORATE NAME) |…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6. 11. 8.> 제 호 저작인접권 등록증 1. 저작인접물의 제호(제목) | 2. 저작인접물의 종류 | 3. 저작인접권자 성명(법인명) | 4.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5. 등록연월일 | 6. 등록사항 | | 『저작권법』 제9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되었음을…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2서식] <신설 2016. 11. 8.> REGISTRATION NUMBER CERTIFICATE OF NEIGHBORING RIGHT REGISTRATION 1. TITLE OF SUBJECT MATTER | 2. CATEGORY OF SUBJECT MATTER | 3. NAME…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0. 8. 5.> 제 호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증 1. 데이터베이스의 제호(제목) | 2. 데이터베이스제작자 성명(법인명) | 3.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4. 제작연월일 | 5. 갱신연월일 | 6. 공표연월일 | 7. 등록연월일 | 8. 등록사항 |…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서식] <신설 2016. 11. 8.> REGISTRATION NUMBER CERTIFICATE OF DATABASE PRODUCER'S RIGHT REGISTRATION 1. TITLE OF DATABASE | 2. NAME OF DATABASE PRODUCER(CORPORATE…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6. 11. 8.> 제 호 저작권 권리변동 등록증 1. 저작물의 제호(제목) | 2. 저작물의 종류 | 3. 등록권리자 성명(법인명) | 4.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5. 등록의무자 성명(법인명) | 6.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7. 등록연월일 | 8.…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 <개정 2016. 11. 8.> REGISTRATION NUMBER CERTIFICATE OF COPYRIGHT TRANSFER REGISTRATION 1. TITLE OF WORK | 2. CATEGORY OF WORK | 3. NAME OF *(* Assignee…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5. 7.> 저작권등록신청서 ※ [ ]에는 V표를 합니다. ※ 반드시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작성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7일 저 작 물 | ① 제 호 (제 목) | ※ 외국어의 경우 한글을 함께 기재합니다. ([ ] 여러 건…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6. 11. 8.> 제 호 저작인접권 권리변동 등록증 1. 저작인접물의 제호(제목) | 2. 저작인접물의 종류 | 3. 등록권리자 성명(법인명) | 4.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5. 등록의무자 성명(법인명) | 6.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7. 등록연월일 |…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2서식] <신설 2016. 11. 8.> REGISTRATION NUMBER CERTIFICATE OF NEIGHBORING RIGHT TRANSFER REGISTRATION 1. TITLE OF SUBJECT MATTER | 2. CATEGORY OF SUBJECT MATTER |…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6. 11. 8.> 제 호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변동 등록증 1. 데이터베이스의 제호(제목) | 2. 등록권리자 성명(법인명) | 3.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4. 등록의무자 성명(법인명) | 5.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6. 등록연월일 | 7. 등록사항 |…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 <신설 2016. 11. 8.> REGISTRATION NUMBER CERTIFICATE OF DATABASE PRODUCER'S RIGHT TRANSFER REGISTRATION 1. TITLE OF DATABASE | 2. NAME OF * (* Assignee…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6. 11. 8.> | [ ] 국문 [ ] 영문 |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 ]에는 V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즉시 신 청 인 | 성 명 (법인명) |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전자우편주소 | | 전화번호…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의2서식] <개정 2020. 8. 5.> 영문등록증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4일 신 청 인 | 성명 (법인명) |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소 | 전자우편주소 |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휴대전화번호는 선택사항이나, 기재하지 않은…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5. 7.> | (앞쪽)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 ※ □에는 V표를 합니다 저 작 물 | ① 제 호 (제 목) | ※ 외국어는 한글 병기 | ② 종 류 | ※ 반드시 뒤쪽의 분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복제물 형 태 | □ 책 □ 인쇄물 □ 사진 □ CD □ DVD □ USB □…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5. 7.> [ ] 저작재산권 [ ] 배타적발행권 [ ] 출판권 | [ ] 설정 [ ] 양도 [ ] 처분제한 [ ] 질권설정 등 | 등록신청서 ※ [ ]에는 V표를 합니다. ※ 반드시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작성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8. 5.> (앞쪽) □ 저작재산권 □ 배타적발행권 □ 출판권 | □ 설정 □ 변동 | 등록신청명세서 ※ □에는 V표를 합니다. | | 저 작 물 | ① 제 호 (제 목) | ※ 외국어는 한글 병기 ② 종 류 | ※ 반드시 뒤쪽의 분류표를 참고하여 적을 것(시나리오, 게임영상…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저작권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