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4조 (수거확인증 등)
이 규칙은 「저작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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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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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53호서식] <개정 2026. 5. 7.> 제 호 불법복제물 등 수거확인증 소유자 ㆍ 점유자 | 성 명 | | 생 년 월 일 (외국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 전자우편 주소 | 주 소 | 상 호(법인명) | | 전 화 번 호 | 주 소 | 수거품명 및 수량 ※ 필요시 별지 사용 가능 | 불법복제물명 |…
[별지 제54호서식] <개정 2026. 5. 7.> 불법복제물 등 수거대장 일련 번호 | 수거확인증 번호 | 소유자· 점유자 (상호명) | 불법복제물명 | 수량 | 수거일시 | 수거장소 | 수거자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5호서식] <개정 2026. 5. 7.> 불법복제물 등 폐기대장 일련 번호 | 수거대장 번호 | 소유자· 점유자 (상호명) | 불법복제물명 | 수량 | 폐기일시 | 폐기장소 | 참관인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5호의2서식] <개정 2026. 5. 7.> 불법복제물 등 삭제대장 일련 번호 | 수거대장 번호 | 소유자ㆍ 점유자 (상호명) | 불법복제물명 | 수량 | 삭제일시 | 삭제장소 | 참관인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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