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정보 제공 청구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저작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4조의3에 따른 정보 제공 청구서는 별지 제44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44조의4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 명령서는 별지 제44호의3서식에 따르며, 영 제44조의4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서는 별지 제44호의4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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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4의2 · 정보 제공 청구서
[별지 제44호의2서식] <신설 2011.12.2> (앞쪽) 정보 제공 청구서 청구인 | 성 명(상호명)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연 락 처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전자우편주소 | 주 소 | 제기하려는 소의 종류 및 취지 | □ 민사상의 소제기 (취지 : ) □ 형사상의 고소 (취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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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4의3 · 정보 제공 명령서
[별지 제44호의3서식] <신설 2011.12.2> (앞쪽) 제 호 정보 제공 명령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 성명(상호명) | | 대표자명 | 주소 | 홈페이지 | http:// | 연락처 | 정보제공 청구인 | 명령 내용 | ※ 대량일 경우 뒤쪽 사용 불복절차 | 명령 사유 | 해당 복제ㆍ전송자에 의하여 침해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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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4의4 · 정보 제공서
[별지 제44호의4서식] <신설 2011.12.2> (앞쪽) 정보 제공서 정보 제공 여부 | □ 명령을 받은 정보의 전부 제공 □ 명령을 받은 정보의 일부 제공 □ 명령을 받은 정보의 전부 제공 불가 복제ㆍ전송자의 정보 ※ 대량일 경우 뒤쪽 사용 |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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