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제4조 (저작물 등 이용 승인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저작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저작물 등 이용 승인신청서) 영 제19조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 이용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20.5.27>
1.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용 승인신청명세서(저작물ㆍ실연ㆍ음반ㆍ방송ㆍ데이터베이스의 형태 및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견본ㆍ도면 또는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2.보상금액산정내역서
3.해당 저작물 등이 공표되었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
4.저작재산권자ㆍ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위 사유로 승인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협의에 관한 경과서류(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승인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해당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하였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법 제52조 및 법 제89조에 따라 승인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의4 ·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데이터베이스)이용 승인신청서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20. 5. 27.> [ ]저작물 [ ]실연 [ ]음반 [ ]방송 [ ]데이터베이스 | 이용 승인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40일 ① 제 호(제목) | ※ 공표시 표시된 제호를 기재합니다. (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데이터베이스)이용 승인신청명세서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6. 13.> [ ]저작물 [ ]실연 [ ]음반 [ ]방송 [ ]데이터베이스 | 이용 승인신청명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① 일련번호 | ② 제호(제목) | ③ 종류 | ④ 형태 및 수량 | 공표 | ⑤ 공표연월일 | ⑥ 공표국가 | ⑦…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저작권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