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조 (전문체육시설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저작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전문체육시설의 종류) 「저작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의 시설종류 중 종합운동장 및 체육관과 같은 표 제2호의 시설종류 중 운동장 및 체육관을 말한다. <개정 2008.3.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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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
1.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시설 종류 | 설치기준 종합운동장 | 대한육상경기연맹의 시설관계공인규정에 따른 1종 공인경기장 체육관 | 바닥면적이 1,056제곱미터(길이 44미터, 폭 24미터) 이상이고,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가 12.5미터 이상인 관람석을 갖춘 체육관 수영장 | 대한수영연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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