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제6조 (등록신청서)
이 규칙은 「저작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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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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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저작인접권(방송) 등록신청명세서 ※□에는 V표를 합니다 방 송 프 로 그 램 | ① 제 호 (제 목) | ※ 외국어는 한글 병기 ② 종 류 | □ 라디오 방송물 □ TV 방송물 □ 기타( ) | ③ 크 기 | 분 ④ 형 태 | □ CD □ DVD □ Tape □ 비디오테이프 □ 기타( )…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 5. 7.>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신청서 ※ [ ]에는 V표를 합니다. ※ 반드시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작성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7일 데이터 베이스 | ① 제호(제목) | ※ 외국어의 경우 한글을 함께 기재합니다. ([…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09.7.24> | (앞쪽)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신청명세서 ※□에는 V표를 합니다 데 이 터 베 이 스 | ① 제 호 (제 목) | ※ 외국어는 한글 병기 ② 복제물 형 태 | □ 책 □ 인쇄물 □ 사진 □ CD □ DVD □ 디스켓 □ Tape □ 비디오테이프 □ 기타( ) | ③…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4. 5. 7.> [ ] 저작인접권 [ ]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 | [ ] 설정 [ ] 양도 [ ] 처분제한 [ ] 질권설정 등 | 등록신청서 ※ [ ]에는 V표를 합니다. ※ 반드시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작성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1.12.2> (앞쪽) □ 저작인접권(실연) □ 저작인접권(실연)의 배타적발행권 | □ 설정 □ 변동 | 등록신청명세서 ※ □에는 V표를 합니다. 실 연 | ① 제 호(제 목) | ※ 외국어는 한글 병기 ② 종 류 | □ 가창 □ 연주 □ 연기 □ 음성연기 □ 무용 □ 지휘 □ 기타(…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1.12.2> (앞쪽) □ 저작인접권(음반) □ 저작인접권(음반)의 배타적발행권 | □ 설정 □ 변동 | 등록신청명세서 ※ □에는 V표를 합니다. 음 반 | ① 제 호(제 목) | ※ 외국어는 한글 병기 ② 레이블의 명칭 | ③ 종 류 | □ 대중음반 □ 클래식음반 □ 국악음반 □ 동화…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09.7.24> | (앞쪽) 저작인접권(방송) 변동등록신청명세서 ※□에는 V표를 합니다 방 송 물 | ① 제 호 (제 목) | ※ 외국어는 한글 병기 ② 종 류 | □ 라디오방송물 □ TV 방송물 □ 기타( ) | ③ 크 기 | 분 ④ 복제물 형 태 | □ CD □ DVD □ Tape □…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4. 5. 7.> [ ]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 | [ ] 설정 [ ] 양도 [ ] 처분제한 [ ] 질권설정 등 | 등록신청서 ※ [ ]에는 V표를 합니다. ※ 반드시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작성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1.12.2> (앞쪽) □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배타적발행권 | □ 설정 □ 변동 | 등록신청명세서 ※ □에는 V표를 합니다. 데이터 베이스 | ① 제호(제목) | ※ 외국어는 한글 병기 ② 복제물 형태 | □ 책 □ 인쇄물 □ CD □ DVD □ 디스켓…
[별지 제19호서식] □ 공동저작자 □ 공동저작인접권자 □ 공동데이터베이스제작자 | □ 공동상속인 □ 공동등록권리자 □ 공동등록의무자 | 목록 번 호 | 성명 (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지분 (%) | 주소 | 국적 |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 주소 1 | (서명 또는 인) | | | | |…
[별지 제20호서식] 저작물 · 저작인접물 · 데이터베이스 목록 번호 | 제 호 (제 목) | 저작물 저작인접물 데이터베이스 | 종 류 | 형태 및 수량 (고정물) | 비고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5. 7.> 저작권등록신청서 ※ [ ]에는 V표를 합니다. ※ 반드시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작성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7일 저 작 물 | ① 제 호 (제 목) | ※ 외국어의 경우 한글을 함께 기재합니다. ([ ] 여러 건…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24. 5. 7.> 프로그램등록신청서 ※ [ ]에는 V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7일 프로그램 저작물 | ① 제호(명칭) | ※ 외국어의 경우 한글을 함께 기재합니다. ② 창작연월일 | | ③ 공표연월일 | 신청인 (등록권리자)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5. 7.> | (앞쪽)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 ※ □에는 V표를 합니다 저 작 물 | ① 제 호 (제 목) | ※ 외국어는 한글 병기 | ② 종 류 | ※ 반드시 뒤쪽의 분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복제물 형 태 | □ 책 □ 인쇄물 □ 사진 □ CD □ DVD □ USB □…
[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24. 5. 7.>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 프로그램종류코드: | □□□□□ | 1. 제호 | 2. 주요 내용 | 적용 분야 | 특징 | 주요 기능 | 사용 방법 | 판매 구분 | □ 상업용 □ 비상업용 3. 사용 기종 | □ IBM-PC호환기종 □ 매킨토시 □ 모바일 □ PDA □ 기타(…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5. 7.> [ ] 저작재산권 [ ] 배타적발행권 [ ] 출판권 | [ ] 설정 [ ] 양도 [ ] 처분제한 [ ] 질권설정 등 | 등록신청서 ※ [ ]에는 V표를 합니다. ※ 반드시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작성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24. 5. 7.> 프로그램 | [ ] 저작재산권 [ ] 배타적발행권 | [ ] 설정 [ ] 양도 [ ] 처분제한 [ ] 질권설정 등 | 등록신청서 ※ [ ]에는 V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7일 프로그램 저작물 | ① 제호…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8. 5.> (앞쪽) □ 저작재산권 □ 배타적발행권 □ 출판권 | □ 설정 □ 변동 | 등록신청명세서 ※ □에는 V표를 합니다. | | 저 작 물 | ① 제 호 (제 목) | ※ 외국어는 한글 병기 ② 종 류 | ※ 반드시 뒤쪽의 분류표를 참고하여 적을 것(시나리오, 게임영상…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5. 7.> 저작인접권 등록신청서 ※ [ ]에는 V표를 합니다. ※ 반드시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작성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7일 저 작 인 접 물 | ① 제 호 (제 목) | ※ 외국어의 경우 한글을 함께 기재합니다. ([ ]…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9.7.24> | (앞쪽) 저작인접권(실연) 등록신청명세서 ※□에는 V표를 합니다 실 연 | ① 제호(제목) | ※ 외국어는 한글 병기 ② 종 류 | □ 가창 □ 연주 □ 연기 □ 음성연기 □ 무용 □ 지휘 □ 기타( ) ③ 실연의 구성원 | 명 | ④장 소 | | ⑤ 실연의 크기 |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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