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2조 (인증신청서 등)
이 규칙은 「저작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6. 13.> [ ]저작물 [ ]실연 [ ]음반 [ ]방송 [ ]데이터베이스 | 이용 승인신청명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① 일련번호 | ② 제호(제목) | ③ 종류 | ④ 형태 및 수량 | 공표 | ⑤ 공표연월일 | ⑥ 공표국가 | ⑦…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20. 8. 5.> 권 리 인 증 신 청 서 | 처리 기간 15일 신 청 인 명 (사업자 또는 법인명) | 생 년 월 일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주 소 (소재지) | 전 화 번 호 | 신 청 내 용 | 대상 저작물 제호 | 인증요청 권리 | 인증서 용도 | □ 계약체결( ) □…
[별지 제38호의2서식] <개정 2020. 8. 5.> 이 용 허 락 인 증 신 청 서 | 처리 기간 15일 신 청 인 명 (사업자 또는 법인명) | 생 년 월 일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주소(소재지) | 전 화 번 호 | 신 청 내 용 | 대상 저작물 제호 | 이용허락 권리 | 권리자 성명 | 이용허락 기간…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20. 8. 5.> 제 호 권 리 인 증 서 1. 인증번호 2. 인증 저작물 제호 3. 인증 신청자 성명(사업자 또는 법인명) 4.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5. 주소(소재지) 6. 인증내용 7. 인증 유효기간 8. 인증 용도 「저작권법」제5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별지 제39호의2서식] <개정 2020. 8. 5.> 제 호 이 용 허 락 인 증 서 1. 인증번호 2. 인증 저작물 제호 3. 인증 신청자 성명(사업자 또는 법인명) 4.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5. 주소(소재지) 6. 인증내용 7. 인증 유효기간 8. 인증 용도 「저작권법」제56조제1항, 같은 법…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저작권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